마을경제아카데미

발제자이자 반장인 자누리쌤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발제문만 올리시고 못나오셔서, 뚜버기 사회로 <복작복작 셈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토용님이 낭랑한 음성으로 발제문을 읽고 난 뒤, 이해가지 않는 부분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우선 닉슨독트린으로 금태환이 폐지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물상>에서 '글로벌 슬럼프'를 읽은 쿨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차세계대전을 겪으며 피폐해진 유럽과 압도적으로 금을 보유하게 된 미국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달러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종전 직전(1944)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를 실시하기로 연합국들사이에 협정을게 됩니다.(브레튼우즈 협정) 이때는 금과 달러, 달러와 다른나라 통화사이에 고정환율제였습니다.브레튼우즈 체제에서 국제무역이 확대되고 외환이 안정되는 등, 제1세계는 기록적인 경제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막대한 달러가 유럽과 아시아로 유입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사이 미국경제는 정체되고 하락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특히 베트남전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부국가들이 금태환-즉 달러와 금의 교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발행된 달러는 당연히 금을 돌려줄 수 없었겠죠.

  결국 닉슨이 금태환정지를 선언(1971)하면서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되고 국제 통화체제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볼커충격'이라고 글로벌 슬럼프에서는 말합니다. 닉슨에게 금태환정지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제학자 폴 볼커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폴 볼커는 이후로도 쭈욱 미국경제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지금까지도). 책에서 이 사건을 닉슨독트린으로 다루고 있는데 찾아보니 흔히 닉슨 독트른은 1969년의 베트남전 중단들을 담은 외교선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금태환정지 선언이후 변동환율제에서 환차익을 노린 통화매매가 등장하는 등, 이른바 '카지노 경제'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화폐창조가 민간은행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한국은행은 국영기관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가은행이라 좀 다르지만, 원화가 달러통화에 종속된 상황에서는 국가화폐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민간 준비은행들이 모인 연방준비제도(FRB)에서 통화를 발행하느데 의회나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은행은 통장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정 준비율이 10%라면 은행은 예금의 90%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발행된 통장돈의 90%가 또 대출되는 등등의 과정을 겇면 100만원의 예금으로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통장돈이 만들어진다. 이를 '신용창조'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신용창조를 없애고 정말 지갑에 있는 돈(100%돈)만이 통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화폐발행권을 국가로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1. 은행의 신용창조와 '복'화폐의 발행은 그럼 무엇이 다른가? 복화폐도 결국 신용창조아닌가?

- 은행이 말하는 신용은 명목상의 신용이지만, 복에서의 신용은 진짜 신용이다. 복을 주고받는 공동체 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별될 수 있다. 또한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 역시 다르다. 그렇지만 책에서 말하는 100%돈과는 복화폐가 다르다.

2. 지금의 전 세계적 자본주의 지배하에서 이런 시도가 가능할까? 

- 이런 저런 반자본주의적 시도들이 모여야 그나마 자본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닐까?

- 각국의 경제가 전 지구적으로 얽혀있는 상황하에서 한 나라가 100%돈을 시도할 수 있나? 

3. 소련붕괴이전의 사회주의권의 화폐제도는 어떠했을까?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시스템이었을 텐데.

4.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자체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스템인데 국가에 화폐발행을 맡기고 규제를 강화하면 해결되는가?

-저자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가제도에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을 통해 관료의 부정부패등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시간은 "화폐없는 세계는 가능하다"(서해문집) 1,2,3장입니다. 발제는 띠우님

그다음은 4-6장 (노라),7-10장(뚜버기), 11장+각자 정리글 순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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