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경제아카데미

국부론 4편은 중상주의 학설체계에 대한 비판이 주요내용을 이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상주의는 제조업자와 상인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라며,

제조업자와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무리합니다.

끝 부분에 케네가 창시한 중농주의 학설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들이 농업만을 중요시한 편협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통해 재생산되는 재화를 부富로 바라본 점과 그러한  완전한 자유가 부를 증진시킨다고 본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국가(국왕)는 개인들의 사적인 노동활동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을,

국가는 단지 시장이 '완전히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역할만을 할 것을 선언하면서 4편을 마무리합니다.


이른바 푸코가 말한 '살게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통치성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각종 규제를 통해 분배의 정의에 관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다면,

이 때부터는 통치성이 얼마나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느냐로 평가되는, 시장이 진실형성의 장소이자 메커니즘이 된다고 했었죠.

시장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 '간소한 통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전'이 되는 거고, 각종 통치테크놀로지가 출현하게 되는거지요.


자유라는 것은 통치-피통치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방울은 스미스를 향해  "어따 대고 자연이야?" 라고 짜증섞인 한 마디를 내뱉습니다.

석기시대를 열띰 공부하고 계시는 자누리샘은 중상주의의 관세를 통한 규제를 바라보며

교역이 국가라는 정치체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조세가  국가의 수입으로 또 국가라는 것의 형성에 있어 조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첨단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스미스가 살고 있는 매뉴팩쳐시대가 와 닿지 않아서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영화를 한편보자는 아주 시선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

중농주의가 말하는 완전한 자유와 고전경제학이 말하는 완전한 자유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스미스가 경제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한 후 우리에게 경제가 멀리 있는 것이냐 정치가 멀리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후에 이제 드디어 국부론의 마지막 제 5편 국왕(국가)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앞 장에서 시장에서의 모든 규제에서 손을 떼라고 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단 세개로 정리해 주는 데,

그중 가장 먼저 국방과 국방비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제조업과 상공업이 발달한 문명국에서는 이들이 전장에 나가게 되면 국가가 부양비를 내야하므로

상비군이 더 유리하고 국가의 상비군이 그 사회의 자유까지 넉넉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의 국방비는 증가합니다.

국가가 해야할 두 번째의 역할로는 불의로부터  사회의 각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사법행정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법이 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축소된 것 같지만, 제조업이 발달은 문명국을 미개한 나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용맹하면서도 훈련이 잘 되고 최신총포를 지닌 상비군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쩐'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상비군이 국가의 법령을 실행하고 유지시키는 도구로 유용하다고.

상비군이 있다면 난폭하고 근거없는 격렬한 항의가 있어도 전혀 사회에 위험하지 않다라고도 합니다.

자유는 평화로 유지되고 그 평화는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않게 하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으로 유지된다는 ..

뭐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사법비 부분에서 우리모두가 확인한 것은 근대의 법이 '정의의 실현' 따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소유가 생기고 그에 대한 침해를 막기위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5편 1장 2절 2)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 부자의 풍요는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데,

빈민들은 빈곤에 내몰리고 질투심에 의한 부추김을 받아 부자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한다.

수년에 걸친 노동에 의해, 또는 수세대에 걸친 노동에 의해 획득한 귀중한 재산의 소유자가

하룻밤이라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이 구절에서 모두, 그동안 가난한 이들을 걱정해주는 것 같던 스미스를 향해 흥분을 하였습니다.


수렵시대에는 권위와 복종이 진짜 없었을까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역시나 석기시대의 경제학을

열씸히 공부하시는 달팽이샘께서 지금의 문탁추장 비슷한 정도이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해주셨고

유목민족에게 출신상의 구별이 생겨났다는 스미스의 주장에 대해 노예가 있음으로 해서 출신의 구별이 생겨났을테니

어느정도 맞는 말이라고 왠만한건 다 알고 계신 자누리샘이 답해주셨습니다.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통치와 복종의 측면에서도 역시 스미스는 재산과 출신

즉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계속 우리를 화나게 했고,

'부자들의 기득권을 확고하게 해주는 사물의 질서'라는 말에도 화가 났던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단결하여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것은 부자들이 단결해서 자기들의 적은 재산을 보호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에

어머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자꾸 가난한 사람들이 여당을 찍는구나...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재산도 없고, 출신도 좋지 않은 우리는 그저 끝까지 열씨미 스미스를 읽어나가는 수밖에요.

다음 시간에는 자누리샘이 5편 1장 끝까지 발제를 해오시면 되고요,

세미나 반장이 작은물방울로 바뀌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세 번 정도면 국부론이 끝납니다.


7월 2일 1장 끝까지 읽고요

7월 9일 2장 끝까지 읽고요

7월 16일  3장 공채까지 읽으면 끝인데, 이날 읽는 부분이 매우 적어서 가볍게 마무리하고 스미스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를 한편 보고자 합니다. 괜찮은 영화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남은 7월의 두 주간은 에세이를 쓰면서...멋지게 7월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후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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