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문탁네트워크에서는 신고리 공론화과정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여, 신고리공론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공론화란 무엇인가? 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숙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탈원전은 가능할까? 등)에 대해 회원연속칼럼을 게재합니다. (<문탁뉴미디어> 편집자)



[신고리5,6호기공론화-연속칼럼 ]



이로움()이 아닌 의로움(義)은 어떨까?    



 


           글 : 봄날




공론화(公論化)는 사회적 맥락을 떠나 이야기할 수 없다사전적 의미를 따져보아도 그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니 혼자 생각하고 결정해도 되는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입 가진 존재들이라면 누구라도 떠들어대는 가운데 그 말들이 수렴되어 그 사회의 정책으로또는 실천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공론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도 계속해서 함께 살기 위한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그렇다면 공론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함께’()라는 것이다내 생각에 함께 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개인의 사사로운 것은 아무래도 개인의 이해관계에 뿌리내리고 있으므로 그것이 모여(어떤 큰 흐름을 이룬다 해도 그 흐름을 좆는 것은 그 흐름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함께 할 때뿐이다공적인 것은 사사로운 것의 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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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는 흔히 공론화를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을 모으고 반영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끄집어내어 쓰는 어떤 잣대 때문이다바로 이해타산적인 태도즉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자신 혹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공리주의가 그것이다인간이라면 처음부터 공리주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이로움에 부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이다어떤 논리가 만들어 질 때다양한 척도다양한 측면이 반영되어야 할텐데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공리주의에 빠져서 그것이야 말로 유일한 합리적 사고이고 진리이며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거나 옳지 않다고 비난의 소리를 높인다.

 

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둘러싼 공론화도 이 이익’ 프레임 속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한다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전 건설에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됐으니 지금 중단하면 손해가 아니냐고 말한다또 원전이 아닌 다른 전기생산 방식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니 이 또한 손해라고 말한다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따져보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고 따진다그러면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왕 투입된 건설비용은 새발의 피요앞으로 더 많은 건설비용이 국민들의 혈세로 들어갈 터이니 손해라고 말한다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국민 각자에 그렇게 큰 손해가 가지 않는다고 되받는다물론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그룹은 원자력발전의 공포에 주목하고 있다그것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비록 비용 면이나 발전능력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더라도(이미 대체 에너지 생산기술은 원전기술에 맞먹거나 뛰어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인간사회나아가 지구를 위해 원전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롭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이익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한원전 건설을 밀어붙여야 한다중단해야 한다는 양쪽의 주장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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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천 년 전에 맹자는 이로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을 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자신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데 이로운 방법을 묻는 왕에게 왕께서는 왜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인의가 사람의 마음에 고유한 것인데이것이야 말로 공()적인 것이며이익을 따지는 마음은 나와 남이 서로 나타나면서 생겼으니 사사로운 것이다그러니 천리를 따르면 이롭지 않으려 해도 이롭게 될 것이니 먼저 이로움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가 있다영토 확장에 혈안이 된 두 강대국의 싸움을 말리려는 선비에게 맹자가 어떻게 싸움을 말릴 것인지 물었다선비가 그 싸움이 장차 이롭지 않음을 말하려 한다고 하자맹자는 이로움으로 설득하지 말라고 한다. 현자의 눈에는 이로움이 있으면 이롭지 않음이 있고죽을 때까지 이로움만을 누릴 수 없으며결국 이롭지 않음의 파괴적 결말을 맞게 되는 인간사회의 미래상이 보이는 것이다오늘날 맹자의 왕도정치인의의 정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것은바로 오랫동안 젖어있던 공리 프레임을 걷어낼 때 참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프레임이 있을까나는 파지사유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우리는 충분히 논의했고개인의 생각들이 충돌하고설득하고 설득당했다고 생각한다거기에는 개인의 사사로운 것더구나 이로움 같은 것은 자리잡을 수 없었다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좆아서 공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이로움이 아니라이런 의로움이 사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의로운 일은 무엇인지원자력 발전이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가 아니라그것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따져 물어보면 우리는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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