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문탁네트워크에서는 신고리 공론화과정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여, 신고리공론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공론화란 무엇인가? 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숙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탈원전은 가능할까? 등)에 대해 회원연속칼럼을 게재합니다. (<문탁뉴미디어> 편집자)




[신고리5,6호기공론화-연속칼럼⑩ ]


공론화는 끝났다. 우리의 고민은 어디로 가야할까? 




글 : 진달래





신고리 원자력 발전 5,6호기의 건설 혹은 건설 중단에 관한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의 23일 종합 토론회가 15일에 마무리 되고 이제 20일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몇 시간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찬반 투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의 공론화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 절차이다. 종합 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 참여단은 공론화 결과에 상관없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 과정을 보면 단순히 건설 중단, 혹은 건설 재개에 따른 비용 문제 혹은 전기 요금 상승 등의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수요 충당 가능성, 원전 폐기물 안전관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원전수출로 인한 경제성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리고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연령, 지역의 사람들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세대를 넘나든 토론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낳게 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토론회에서 "원전을 짓지 않을 경우 결국 석탄발전소나 가스발전소를 지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원전 토대 위에 신재생에너지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건설 재개 측과 "안전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추세"로 신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반대 측이 대립했다고 한다. 결국 양쪽 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장 전기 수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갈리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광화문광장 야경



현대 사회는 전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삶은 더욱 그러하다. 갈수록 전기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아이들은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으면 깜깜한 밤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는 모든 것이 스톱된다고 보아야 한다. 전기는 좀 더 편리한 삶, 좀 더 쾌적한 삶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 삶의 전반에 빠른 속도로 퍼졌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과 같은 가전제품은 마치 의, , 주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과 같이 되었다.

얼마 전 친구가 전기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써 보니 화기도 나오지 않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훨씬 편리하다고 했다. 재미있는 건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못지않게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전기레인지를 쓰려면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저 내 주방에서 먼지가 안 생긴다는 차이 밖에 없다. 더욱이 가스레인지는 쓰지 않을 때 끄면 되지만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발전소는 한 번 가동하게 되면 끄고 켜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렇게 발전된 전기는 계속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발전소는 도시에 있지 않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발전된 전기는 전선을 타고 멀리 도시까지 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고압 송전탑이 만들어내는 삶의 파괴 현장을 목격했다. 밀양의 할머니들은 당장 공론화가 발표되는 20일 전, 4일간 광화문과 청계과정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계시다. 실제 원자력 발전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논의하기 전, 우리는 내가 쓰는 전기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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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년 전 맹자는 정치의 시작을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맹자의 정치는 매우 간단하다. 처자를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고, 돌아가신 조상님이 제사를 받들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이 같이 누려야 하는 것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공론화 역시, 맹자가 말한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공론화는 끝났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혹은 원자력 발전소 폐기 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즉 전기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4' 댓글

요요

2017.10.20
17:12:26
(*.168.48.172)

이제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시작합시다!

건달바

2017.10.21
19:31:01
(*.206.240.214)

어쩌면 시작을 위한 공론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OK! 다시 시작!!

도깨비

2017.10.21
20:47:30
(*.168.83.253)

건설은 재개 하지만 원전 축소 정책은 추진. 비록 원전개수 두개가 늘게 되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탈핵의 바람을 일으킨 것 만으로도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Yeap! Go Again! ^^

노라

2017.10.23
10:03:18
(*.130.187.171)

베이징에서 이 소식에 우리는 모두 힘 빠져 했고

여행내내 문탁사람들이 얼나나 슬퍼할지, 밀양 분들, 녹색당 분들.....

 

다시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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