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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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3)공교육은 죽었다…교육은 다양해져야 한다


교육대학의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 지원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낸 정인주씨(왼쪽)와 한선영씨가 선고가 있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정씨와 한씨가 들고 있는 책은 두 사람의 헌법소원 과정을 엮은 것이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교육대학의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 지원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낸 정인주씨(왼쪽)와 한선영씨가 선고가 있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정씨와 한씨가 들고 있는 책은 두 사람의 헌법소원 과정을 엮은 것이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중학교 교사인 어머니 권유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대안학교에 진학한 정인주씨(19). “어머니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 간 너무 경쟁이 심하고, 학교 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제게 대안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어요.” 

한선영씨(20) 역시 부모님 권유로 정씨와 같은 대안학교를 나왔다. 이제는 대학생이 된 두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6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지원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서울교대 등 11개 교육대학을 상대로 제기했다. 두 사람 모두 초등교사가 꿈이었는데,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두 사람에게 학생부가 없는 이유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다닌 대안학교는 말은 학교지만 교육부 기준으로는 학력 인정이 안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인가를 받으려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운동장 등을 소유해야 한다는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검정고시로 고교 졸업 학력을 인증받았다. 두 사람의 학력은 고교 졸업자와 동일하다. 일반적인 공교육 경험이 없을 뿐이다. 두 사람은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에게 수시 지원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대학들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8일 정씨와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자질을 습득할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은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 헌법소원을 권유하고 참고인으로도 나선 소명중고등학교 정승민 교사는 7년간 일반학교 교사로 있다가 2013년 대안학교인 이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정 교사는 “일반학교에서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시도하려고 하면 ‘입시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부터 받았다”며 “주입식 교육의 틀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갖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을 인문학 공동체 ‘문탁 네트워크’의 회원들이 지난 3일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다. 문탁 네트워크는 1년제 단기학교 ‘파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마을 인문학 공동체 ‘문탁 네트워크’의 회원들이 지난 3일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다. 문탁 네트워크는 1년제 단기학교 ‘파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획일적 입시 중심 공·사교육 

근대 교육은 국가 단위의 의무교육이다. 이건 이미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보다 현실적인 ‘돌봄’의 기능이 더 강하다.” 경기 용인시 수지에 있는 마을 인문학 공동체인 ‘문탁 네트워크’의 대표 이희경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수유너머’에서 일한 이 연구원은 유명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설립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연구원은 문탁 네트워크에서 1년제 단기학교인 ‘파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파지(破地), 자기가 딛고 선 땅을 깨뜨린다는 의미를 지닌 파지스쿨은 학생 개인이 원하는 커리큘럼과 마을 공동체, 두 가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해진 수업은 주 1회만 하되, 나머지 4일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도록 돕고, 학생들이 요구하면 마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그 활동을 돕는 식이다. 이 역시 교육부 기준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3%로 4년 연속 하락했다. ‘고학력 실업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입시 중심의 공교육은 현재 취업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 연구원은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파지스쿨처럼 기존과 ‘다른’ 교육형태를 포함해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원은 “현재 있는 학교를 다 없앨 순 없다”며 “현재의 학교를 유지하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태(학교의 모습)를 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10대들이 학습을 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음악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음악을 만들고 음악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아이들은 미술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고 그 그림에 관한 공부를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파지스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파지스쿨을 다니는 강수아씨(19)의 올해 목표는 한과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그는 파지스쿨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제빵기술을 배우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5년 여름에 자퇴를 했다. 강씨가 자퇴하겠다고 하자, 주변에선 ‘네 또래가 다 여기 있다. 친구들과 더 추억을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 같은 말로 말렸다. 정작 학교 안에서는 공부하느라 그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는 “입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 허무했는데, 여기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달라요. ‘이런 공부도 있구나’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현재의 공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다. 헌재는 2016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결정 이유가 “학원 심야교습 제한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보다 일찍 귀가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예습 및 복습으로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다”였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과도한 사교육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의 원인은 학력 제일주의의 사회구조 때문이고, 지금의 공교육은 이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사회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공교육이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도 못하니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몰릴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시스템 밖으로 벗어나, 모험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공교육이 작동하지 않아 과도한 사교육이라는 부작용이 생긴 상황에서, ‘사교육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일찍 귀가해 휴식과 수면을 취할 것’ 이라는 헌재의 말은 그래서 공허하다.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이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학교교육이 부실화된 것이 학원의 심야교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반대로 학교교육의 질과 여건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학원 등의 심야교습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조치이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없는 ‘교육의 목적’ 

현재의 공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박사는 “헌법에 모든 교육제도의 방향계, 이정표가 될 만한 ‘교육의 목적’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지금 교육은 너무 경쟁 위주이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과외를 받아야만 따라갈 수 있는 구조다.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만들고 싶은가, 우리 사회가 어떤 인간상을 지향하는가를 담은 목적 규정이 교육 파트에서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며 “헌법을 통해 하위 교육제도가 이런 인간상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도냐라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육의 목적을 헌법에 명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헌법에 교육 목적을 명시한 나라도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은 “…(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종교적 및 도덕적 가치에 입각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강하고, 자의식이 있으며, 행복하고, 성과지향적이고, 의무에 충실하며, 시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이 된다. (이하 생략)”는 매우 긴 교육의 목적 조항을 갖고 있다. 프랑스도 헌법에 “모든 교육기관은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인류애, 인권에 대한 존중, 국가의 역사발전에서 국가 영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고, 윤리적 및 영적 가치를 강화시키고…”로 이어지는 긴 규정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교육권은 일본 헌법의 교육권 조항과 거의 동일한데, 일본 헌법에도 ‘교육의 목적’ 조항은 따로 나와 있지 않다. 

교육의 목적 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교육위원장인 송병춘 변호사는 “교육의 목표로 민주시민이니 국민이니 명시하는 것은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나 하는 이야기이지, 후기 산업사회에서 어떤 인간형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는 “굳이 교육의 목적을 명시한다면 ‘인간적 성장 발달권’,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석훈 가천대 교수도 “인간상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군주제하에서 그 군주가 원하는 백성들의 상을 넣는 것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자는 쪽의 주장은 자정능력을 잃은 교육이 지향할 바를 이제는 헌법이 나서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교육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권한 확대를 우려한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시작된 이유다. 학습자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기대를 잃은 공교육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나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는 ‘교육의 목적’을 신설하자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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