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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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디저트 뉴스 앵커 작은 물방울입니다.

파지사유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0.5평도 안되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틈 서가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책과 함께 친구들과 관계들을 맺어가려고 더 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응원의 박수를 받기 위해 디저트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시며 디저트를 드시는 마음으로 경청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디저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0.jpg 살다보면 세상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살기가 힘든가?”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 “ 이런 식의 삶과 사회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점점 심해지고 복잡하게 얽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로서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것을 전해드립니다. 곰곰 기자 기본소득에 대해 정리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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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 ,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 노동을 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약간 황당한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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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페인, 헨리 조지, 에리히 프롬, 앙드레 고르와 같은 꽤 유명한 지식인이나 실천가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왔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 밀턴 프리드먼 등이 기본소득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좌파부터 우파, 그리고 생태주의자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10.jpg  좌파, 우파, 생태주의자까지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많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12.jpg. 좌파와 우파 양측이 각기 다른 입장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기본소득론자들은 일자리감소,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데 방점을 둔다면, 우파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의 여러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해 복지지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실현과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파버전은 취업유도와 재정지출 최소화를 위해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좌파버전은 보편적 사회 복지를 위한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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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jpg : 정리하자면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좌파는 복지의 확대 측면에서 우파는 복지의 축소 또는 통폐합으로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12.jpg . 그렇습니다

 

10.jpg 그렇다면 실제로 논의 중이거나 시행된 나라가 있습니까?

 

12.jpg ,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스위스에서는 월3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스위스 국민, 나아가 세계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10.jpg 300만원이라는 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는 것은 왠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위스 물가를 고려한다면 어떤 수준인가요?

 

12.jpg . 300만원은 스위스의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선을 겨우 넘기는 정도여서 아주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도 있을 정도는 됩니다.

 

10.jpg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을 아껴 쓴다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이다... 라는 말씀이죠. 꽤 획기적인 아이디어 인 것 같습니다 . 다른 사례도 있다면서요. 소개해주시죠.


12.jpg 핀란드는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중 2천명을 선발해서 월 70만원 정도를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하는데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생계의 필요한 돈의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존에 주던 복지급여의 일부가 기본 소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핀란드 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10.jpg 그렇다면 기본소득 시행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2.jpg , 가장 오래 지속되고 보편적 지급형태를 지닌 모델인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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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에서는 1982년부터 석유 채굴 수입을 재원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공식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조건없이 매년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평균지급액은 1,000달러 정도로 알래스카 주 1인당 국민소득의 4-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뚜렷한 분배개선 효과를 보여주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부자가구 평균소득이 26% 증가할때, 알래스카는 7%, 미국의 가난한 가구 평균소득이 12% 증가할때, 알래스카에서는 28%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소득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배당만으로, 알래스카 주는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가 되었습니다.

 

10.jpg  잘들었습니다. 기본 소득의 주창자들과 각국의 기본소득의 특징에 대해 심층 취재한 곰곰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논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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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기본소득의 재원의 문제는 기본소득을 어느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시각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임금노동자가 실업이나 산재, 질병 등의 어려움에 빠지거나 노후에 접어들었을 때 소득을 지원해 주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즉 기존 복지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인 오늘날은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임금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더욱이 일자리도 감소되는 등 노동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사회 보험료나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에 따라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시대의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복지제도의 일환이 됩니다.

 

10.jpg 그렇다면 기존 복지 제도의 확장으로 기본소득을 보는 시각에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것 입니까?

 

13.jpg 이 경우 기본소득의 재원은 세금을 더 걷는 것, 즉 증세를 통해서입니다. 이때 증세의 규모는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10.jpg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블랙 기자가 말한 기본소득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중 첫 번째 시각을 알아본 것인데요. 나머지 두 번째 시각은 무엇인가요?

 

13.jpg 그것은 기존 복지제도의 확장판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기 보다는복지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다른 관점의 복지는 사회적 부 또는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이 사회가 이룬 모든 부는 이전 세대의 축적에 기반하며,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의 부는 공유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공유재에 기반한 산출물에 대한 정당한 배당으로써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에서는 공유재가 기본소득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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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jpg ~ 사회적 부를 배당한다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접근할 수도 있겠군요. 구체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나라가 있나요?

 

13.jpg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범위한 보조금제도는 딱히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중에 부분 기본소득에 속하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 완전 기본소득 -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현금을 지급

하는 것

* 부분 기본소득- 취약 연령대에 주는 것 또는 충분치 않으나 생계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 ( : 취약 연령대를 20~25세로 본다면 이 나이 대에 해당하면 빈부를 따지지 않고 심사없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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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아 공화국의 경우, 과거의 차별정책이 종식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1994년 이후부터 사회부조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30%, 그리고 극빈지역의 경우 75%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지원이 임금노동에서 배제된 다수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고 실업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안정망으로 사회보험을 설계한 기존 복지제도와 다르며, 그렇다고 원조나 지원, 자선의 개념도 아닙니다.

 

10.jpg 기존복지제도와 다르고, 원조나 자선도 아니다? 그럼 어떤 성격의 사회복지인가요?


13.jpg 남아프리카에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들은 정당한 몫을 배당받는 성격이 강한데요. 남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연, 특히 광산자원이 부의 원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광산자원을 공유재로 보며, 따라서 여기서 생산된 부는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프리카 특유의 공유와 상호부조의 관행이 있었기에 사회적 배당이라는 성격의 보조금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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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jpg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유재와 그로부터 생산된 부의 사회적 배당이라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기획한 기본소득에 관한 특집 시간이었는데요. 기본소득을 취재하면서 각자 느낀 점들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주시죠

 

12.jpg 왜 누구에게나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공유재라는 것은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라는 당연히 배당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인격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상당히 희망적이었습니다.

 

13.jpg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흔히들 하는데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무분별한 성장으로 생태위기가 일상이 된 오늘날, 취업노동과 그것을 통한 소득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난 삶에 대해 기본소득을 취재하면서 좀 더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10.jpg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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