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서가

지난 9월 26일 더북의 세번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공론화>였습니다.

특히, <더북>에 새로 합류하신 매실샘이 앵커로 화려하게 데뷔한 뉴스쇼였죠. 그 생생했던 뉴스 현장의 원고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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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png 안녕하십니까. 더북 뉴스쇼입니다. 요즘 문탁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가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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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png  저희 뉴스쇼도 ‘공론화’란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곰곰,블랙...두 기자분을 모시겠습니다. (기자들 가볍게 인사) 

먼저 공론화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요. 공론화는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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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png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는 

공론조사라는 1988년 미국의 스탠퍼드대피시킨 교수가 처음 제안한 의견 수렴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론화는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실.png,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론을 형성하는 걸 공론화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론조사와 공론화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공론화와 여론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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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png 먼저 여론조사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단독의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개개인이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 등으로 단순 개별 선호도 조사가 되어 부적합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조사는 일단 충분한 정보가 미리 주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모여서 숙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보다는 사회에 가장 좋은 관점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의견이 공론이 되는 것이죠.


매실.png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보다는 사회에 가장 좋은 관점을 새롭게 한다...여론조사와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이런 공론화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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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png 네, 1996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선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설비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와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이들은 공론조사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공론조사 결과인데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의 결합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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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png  즉 공론조사 전 후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재생에너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32% 급증했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비용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비율도 30%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공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재생 에너지 부문에 투자했습니다.


매실.png 공론 조사 전후로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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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png 사례 외에도 영국과 마크, 호주 등에서도 다양한 공론조사가 이루어졌고

흥미로운 것은가장 최근에 몽골에서 공론조사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법률을 통시켰다고 합니다.


매실.png ! 몽골은 헌법 개정도 공론화를 통해 하는 군요. 우리도 조만간 헌법 개정 문제가 정면으로 부상할 텐데 몽골의 사례를 참조하면 좋겠군요

다음으로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곰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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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png , 피시킨 교수의 공론조사 방법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쟁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1차 조사 결과의 의견 분포 인구통계학적(지역별, 계층별, 성별, 세대별)분포와 일치하는 토론참여자 표본을 선발합니다

이 때 참여자 선발은층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모집합니다.

매실.png 층화무작위 추출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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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png 층화 무작위 추출이란 특정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핵발전소 토론을 하는 이번 경우에는요

한국의 5천만 국민을 대신할 표본으로 500명을 선발하는데, 먼저 1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찬반의견의 비율에 따라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찬반 비율이 50 50이라면 찬성쪽250, 반대쪽에 250을 선발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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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png 여기에 지역별로 서울인구 1000만명이므로 서울에서 100

경기도는 1300만명이므로 130으로 뽑되 찬반 비율을 감안해서 서울은 찬성50, 반대50, 경기도는 6565명으로 구성되죠

이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 세대별 비율 등도 동일한 비율로 반영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토론참여자가 전 국민을 그대로 축소시킨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매실.png ~ 이렇게 되면 공론화 토론 참여자들은 작은 대한민국을 이루는 것이네요

곰곰.png ,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발된 참여자들은 찬반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소개한 자료집을 제공받아 충분히 읽어볼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한 곳에 모여 소규모로 나누어 토론을 합니다. 이때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13명에서 15 정도가 한 토론조가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토론은 역할맞는 훈련을 받은 조정자가 사회를 맡아 이끌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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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png 소규모 토론인만큼 충분한 토의를 나눌 수 있겠네요.

곰곰.png, 소그룹 토론 후에 참석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체토론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이런 소그룹 토론과 전체그룹 토론은 필요에 따라 2_3회 진행됩니다마지막으로 토론이 모두 끝난 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2차 결과가공론이 되는 것이죠.


매실.png  국민을 대표하는 참여자들이 충분한 토론 후에 한 결정인 만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공론화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런 사안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냐, 아니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등등 왜 굳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냐는 비판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랙.png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내민 공론화는 좀 뜻밖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와 관료들로 구성된 ‘에너지 심의 위원회’니 ‘원안위’니 ‘국가에너지 위원회’니 하는 기구가 

에너지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은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너무 낮고, 거꾸로 좁은 면적에 비해 핵발전소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핵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실.png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듯 하네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 결정은 무조건 옳은 걸까요. 

 

블랙.png  , 이렇게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온 것이 전문가와 관료로만 구성된 무슨무슨 위원회들이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전 지구적 차원, 전 사물적 차원 그리고 미래세대까지 포함하는 더 큰 안목에서 에너지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라는 방식이 앞이 ‘무슨무슨 OOO위원회’에 맡기는 것보다 휠씬 적합하지 않나 합니다.

 

매실.png  그렇군요. 그럼 지금 진행 중인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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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png  네, 현재 8 25일부터 910일까지 1차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913일에 시민참여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대한민국을 

구성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수도권의 비율이 절반에 가깝고 50-60대가 절반 가까이로 구성되었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 15일에는 시민참여단 전체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날 찬반 측의 입장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하려고 했는데요. 자료집 구성과 내용을 두고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 측의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 건설중단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료집 배포가 추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매실.png 시작부터 쉽지 않군요.

 

곰곰.png 그리고 전국순회 토론회가 9 7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13일에는 대전, 18일에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공론화위원회의 

토론회 운영과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의 경우 공사재개 측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참여단을 

나무라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현재 여기저기서공론화 국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실.png...공론화의 의미를 잘 살린다면 시민들이 핵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어찌 좀 상황이 기대한 만큼 돌아가지 않는 군요. ...마지막으로 공론화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느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블랙.png.. 공론조사를 창안한 피시킨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느티나무~ 여기를 한번 읽어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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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png 이와 같이 공론화는 대중지성에 대한 믿음 위에서 진행됩니다. 공론화를 제대로 고안하고 진행한다는 전제 안에서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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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png  좀 전에 소개한 텍사스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론화는 더 큰 공공선으로의 합의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매실.png  더 큰 공공선으로 합의라는 말이 공론화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공론화가 잘 진행되어서 시민들의 역량이 제대로 드러나면 참 좋겠군요

오늘 두 분의 기자분들...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신고리5,6호기 중단과 관련한 공론화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10 21일 최종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모처럼만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기회가 어찌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의 우려가 제발 기우이길 바래보면서, 오늘더북 뉴스쇼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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