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20:48
르몽드는 몇 차례 걸쳐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랬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실은 엘리트집단을 선출하거나 또는 자본주의 대리인(사실 엘리트 집단과 같은 말일겁니다)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도입될 때부터 (특히, 루소가 기억나네요) 귀족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년전 촛불을 들었을때...
분명 대의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최장집은 "촛불 시위의 결과가 직접민주주의인가" 라는 글을 <중앙일보>에 실었습니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대의제는 귀족주의의 장점과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진 체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버리고
직접 민주주의라니.... 이게 될 소린가?? 뭐... 이런 류의 기사이지요
르몽드는 그의 귀족정 열망을 꼬집으며
'사라진 귀족주의를 연모하는 과두제 어용지식인 ' 이라고 합니다.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최장집 이사람.... 진보적 지식인으로 꽤 조망을 받았던 것 같더라구요
그리하여 <월간조선>에서도 엄청나게 이 사람을 까는 기사를 많이 썼구요...
하지만 이 분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엘리트주의, 지식권력은 직접민주주의를 원치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입니다.
지식권력 (또는 자본권력)은 역동적일 수 밖에 없는 민의를 불편해하고 민주주의라면 가질 수 밖에 없는 역동성을 위협이라고 느낍니다.
그리하여 역동적인 공간인 광장을 폐쇄하고 싶어하지요.
그렇다면 엘리트 과두정치를 원하는 이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 기사의 마지막은 상탈 무페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정치를 더 급진화할 필요가 있다." 고....
요새 녹색다방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지점부터 우리는 역동적이고 급진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만이 광장이 아니고 문탁이 광장이라면..
우리 더 재밌고 더 다이나믹하게 더 역동적이게 더 급진적이게... 문탁을 파지사유를 더북을 녹색다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되겠네요.
기사를 통해 '광장'과 '역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정치의 급진화, '광'장과 같은 역동성을 통해 민중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한
지식인과 엘리트 집단주의가 만든 제도, 법이라는 블랙홀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악순환을 연상시킵니다.
촛불시민도 제각각 자기 소리를 내었지만
대통령 탄핵과 대통력 선출이라는 두 개의 큰
블랙홀이 모두 흡수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제도, 법에 구멍을 내고 튀어나온 무언가가
오히려 구조 전체를 존재하게 하는 '차이생성'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철학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