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북

쇠락하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2016년 겨울,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인들 내부에 자리해 왔던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권리와 책임이 있다

미국의 세기가 종말을 향해가고 있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One belt, One road :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설 등을 주도하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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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월의 녹평르디플로에 게재된 글 중에서 쇠락하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을 다룬 글들이 눈에 띈다.

 

녹평미국의 세기의 종말을 성찰하는 책 중에서 역사학자 앨프리드 매코이의

<미국의 세기의 그늘 속에서>에 대한 리뷰에세이를 실었다.

매코이는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제적 패권을 차지하고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국내외적인 어두운 단면들

(CIA비밀공작·사찰로 국외 정치에 개입, 참전군인들의 전쟁 후유증 등)을 고발한다.

 

<미국의 세기의 그늘 속에서>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중 패권 대결의 실상과 전망을 다루는 부분이다.

 여기서 지정학점 관점이란 유라시아로 불리는 세계섬을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는 관점

(20세기 초 영국의 헬포드 매킨더 경이 제출)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대륙세력은 유라시아를 통일해야, 해양세력은 유라시아를 분열시켜야 세계를 지배한다.

16세기 이래로 세계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해양세력에 의해 지배되어왔는데,

이 관점에서는 해양세력은 세계 지배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에 단일한 경제세력의 등장을 막고 해양 진출을 봉쇄해 왔다고 보고 있다.

지금에 있어 미국은 해양세력, 중국이 대륙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촘촘한 에너지 및 물류망, 철도 및 도로를 건설해 유라시아의 경제통합을 가속화

 (이른바 일대일로)하면서, 남중국해를 통해 미국의 군사 포위망을 뚫으려 하고 있다.


   중국-일대일로.png   미국-tpp-2.jpg                                         

                                           미국-tpp-1.jpg           


한편 미국은 오바마가 유라시아를 유럽과 중동, 아시아로 삼분하여 단일 대륙세력의 형성을 저지해왔으나,

트럼프의 TPP탈퇴로 인해 오바마의 계책은 물거품이 되었다.

매코이는 지정학적 관점, 기후적 전망 등의 이유로

중국이 향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음으로 '르디플로’에 실린  <중국은 어떻게 세계화를 낚아챘는가?>라는 글을 살펴보자.

이 글은 20세기 말의 세계화가 국가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는 과정이었던 반면,

중국은 강력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계획 자본주의로의 전환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세계화의 특이성이 오늘날 중국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는데 있어 주효했음을 말한다.

    

 

사실 어느 국가가 세계 패권을 쥐게 될지가 나의 관심사는 아니다.

쇠락하는 미국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소련 해체 후 독주하던 미국 자본주의가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대량생산의 시대를 지나 1970년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그 후 35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미국은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서민층은 더이상 엘리트계층이 만들어낸 세계화 경제시스템을 믿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불신과 불만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기이한 사건을 만들어냈다.

 

양극화의 심화.

이는 미국뿐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간 세계라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가진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 관성처럼 굳어지는 체제.

그러나 이것은 이 체제 안에서 균열을 만들고 체제의 자기 붕괴를 가져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트럼프의 당선과 이후의 미국 정치,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에서 보이는 다양한 징후들은

 신자유주의적 제국의 균열과 붕괴의 조짐들로 읽혀지고 있다.


여기서 중국의 부상이 과연 지금까지의 세계와 다른 가능성의 세계라고 볼 수 있을까글쎄...

 

  중국-농민공-1.jpg

   중국 베이징 외곽 다싱구 철거촌에서 2017년 11월 27일 한 남성이 건물 잔해들 사이를 다니며 철근 등을 모으고 있다.

   베이징 시당국은 217년 11월 18일 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거주자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했다.

   이로 인하여 베이징 곳곳에서는 10만명 이상이 혹한에 쫓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비약적 도약을 이끄는 것이 국가인가, 시장인가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중국 또한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인민 다수의 희생을 밟고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습과 그리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강력한 국가 리더쉽은 희생되는 인민 다수가 목소리마저 낼 수 없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은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의 바통터치 정도라고 보아야 하는가?

중국의 특이성은 그저 약간의  다른 색깔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아무튼 20181, 미국은 쇠락하고 있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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